금융기관 채권 회수를 위한 부동산 인도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본 사건 물건은 인천광역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2년 12월경, ㆍ임대보증금 2억 원 ㆍ월차임 50만 원 ㆍ임대차 기간 2023. 1. 13. ~ 2025. 1. 12.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보증금 지급 후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습니다. 문제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대출과 관련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임대인에게 양수금의 반환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6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의사를 수차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