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점유자 등장에도 소송 없이 해결한 명도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당사자 관계 채권자(원고, 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채무자1(피고1, 위탁자) 채무자2(피고2, 점유자, 유치권자) 채무자3(피고 승계인, 제3점유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명도집행 대상은 파주시 소재 부동산으로, 2019년 2월경 위탁자는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문제 발생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위탁자는 신탁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탁자의 기한이익상실을 사유로 신탁사에 환가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신탁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환가절차를 개시했으나, 위탁자는 신탁계약서에 따른 인도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위탁자의 인도 의무 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