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균열, 세입자의 이중 고통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전세의 균열, 세입자의 이중 고통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6년 4월 22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전세의 균열, 세입자의 이중 고통'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한국에서 전세는 단순한 임대 계약이 아니었다. 목돈을 맡기면 매월 소모되는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이 제도는 수십 년간 서민 주거의 핵심 기반이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 70%를 넘어섰다.

전세는 이제 보편적 주거 형태에서 소수의 선택지로 밀려나는 추세다. 한 시대의 주거 패러다임이 저물고 있다.

(중략) 위험 회피 심리는 수요의 이동을 촉발했다. 전세의 불안정성을 느낀 세입자들이 자발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이 선택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수요가 몰린 월세 시장의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