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차임 공제로 '동시이행' 차단, 신탁부동산 명도소송 승소

연체차임 공제로 '동시이행' 차단, 신탁부동산 명도소송 승소 2025가단57553 건물인도 이번 사건은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을 내세우고, 나아가 권리금 반환까지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도는 금융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하였음을 입증하고, 권리금 주장이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밝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수탁사)) 피고1(위탁자(피고 회사)) 피고2(점유자(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의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35만 원, 부가세 별도)에 동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