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채무자의 편의점 강제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의뢰인은 수원에 위치한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인점포로 편의점을 운영하였으나, 2024년 4월 임대차계약 개시 이후 단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된 후 임차인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잠적하였고 연락처조차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도를 찾아와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에게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집행 과정 채무자 행방불명 강제집행 당일까지도 임차인은 완전히 행방불명되어 대면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임차인의 점유 사실을 확인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편의점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