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이번 사건은 신탁부동산의 점유자가 외벽 석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다. 피고2는 건물 전체의 외벽 석공사를 수행했고 대금 미지급으로 공사대금 채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였다. 그러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사 시기, 계약 체결 경위, 공사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았고, 실제 공사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명도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피고2가 제시한 공사 시기 설명은 2024년경과 2023년 초 등으로 엇갈렸고, 공사도급계약서 역시 공사범위나 대금지급조건 같은 핵심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자재 매입 내역에 불과하여 실제 공사에 사용되었다는 입증과 directly 연결되기 어려웠다. 또한 공사일지, 현장사진, 공사비 지출내역 등 실제 공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피고2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 진행 경위와 계약 경위의 불일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불충분한 실증, 그리고 실제 공사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를 이유로 공사대금 채권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가 명령되었다.

이번 사례는 유치권 주장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공사사실과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구체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수천 건의 명도사건을 다룬 노하우를 바탕으로 SIX 프리미엄 명도서비스가 빠르게 해결한다는 점도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