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일관하며 소송을 지연한 위탁자의 결말

거짓으로 일관하며 소송을 지연한 위탁자의 결말에 관한 이 사건은 신탁부동산의 인도를 둘러싼 다툼에서 시작된다. 원고는 신탁계약 체결과 신탁등기 마무리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위탁자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탁자의 주장과 점유자의 무대응, 협의 진행 여부 확인, 조정 회부의 적절성으로 요약된다.

위탁자는 준비서면을 통해 신탁부동산 인도 의사와 우선수익자와의 협의를 통해 처분을 준비 중이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점유자는 소장을 수령한 후 아무런 답변이나 변론일 출석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명도는 위탁자의 주장대로 협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구체적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이 반복될 뿐임을 파악하였다.

조정 회부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소송 지연 목적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되 판결선고기일 지정도 함께 요청하였고, 위탁자는 재차 자진 인도 의사를 피력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의신청은 직전에 제기되었다. 다만 법무법인 명도가 미리 판결선고기일 지정을 요청한 점이 추가 절차 지연 없이 사건을 판결 단계로 진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신탁계약에 따라 환가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위탁자와 점유자가 더 이상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고, 점유자 역시 부동산에 대한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위탁자와 점유자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사례는 상대방의 핑계로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도를 조기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을 확보하는 전략이 신속한 명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SIX 프리미엄 명도서비스의 다년간 경험으로 수천 건의 명도사건이 빠르게 해결된다. 2026년 6월 1일 기준 의뢰 현황은 판결 결정 9 435건 중 9 07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