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던 불법점유자의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원고는 위탁자들과 2020년 2월경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2월 8일 신축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들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처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위탁자와 해당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명도소송 과정 법무법인 명도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탁자 및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불법점유자는 답변서에서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 편의상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이 사실을 공문을 통해 원고 및 우선수익자에게 통지하였고, 그동안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밝혔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