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금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하는 불법점유자의 최후

임금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하는 불법점유자의 최후 2024가단78858 건물인도 이번 사건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와 불법점유자를 대상으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명도는 신탁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 피고1(위탁자) 피고2(위탁자2, 망자) 피고3(불법점유자) 제주 서귀포시의 한 개발사업에서 위탁자인 피고 1과 피고 2는 신탁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지상에 신축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피고 1, 피고 2는 피고 3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관리사무 및 주택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3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단순히 본인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1과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