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불문 무단점유자는 어디에서나! 교회 강제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소유권 취득 명도집행의 대상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2층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로 신탁재산 공매 절차를 통해 처분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문제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전 소유자인 교회와 신도들(이하 ‘채무자들’)은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를 지속하며 예배 및 목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자, 명도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법무법인 명도는 신속한 인도를 위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하였으며 약 3개월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 과정 집행 준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며, 법무법인 명도는 결정문을 받은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선행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예배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