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부세 혜택 등 폐지논의

임대사업자 종부세 혜택 폐지 논의 어제부터 주임사 혜택 폐지 관련한 기사가 하나둘씩 보이더니 오늘은 제가 주로 방문하는 카페 및 관련 기사들의 댓글들이 엄청나네요. 소급의 위헌성이라거나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왜 이런 방향성까지 논의가 되어야 할까요?

4~5월 법인 및 다주택자들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 안정이 될 것이라던 기대와는 달리 거래량이 줄어든 와중에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으니 걱정이 되셨던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약속의 6월이 다 되었는데 기대하던 효과들이 없으니 걱정일 수도 있을 거예요.

혜택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는 정당성 여부보다는, 소급 혹은 신뢰에 반하는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