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Last updated on 21 February 2023. 안녕하세요.

"항공과 비평"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를 소개합니다.

본 포스팅을 시작하면서, "항공과 비평" 주인장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항공기의 개발, 제작, 판매, 수출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와 그 결과가 과연 공정무역에 속할까요?

당대의 대형상용항공기(LCA)의 양대 축인 보잉(Boeing)과 에어버스(Airbus)는 각각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의 정책적 수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상대 경쟁사가 상대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이란 특혜(previlege)를 입어 항공기 판매단가를 낮추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맞제소하며 난리를 피곤합니다.

하지만, 딱히, 어느 한쪽이 판정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