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벌 청구 사건번호 2021가합547694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이은덕 3. 결정ㆍ판결내용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보, 하현은 2021. 7. 13.부터, 피고 이태희는 2021. 7.10.부터 각 2022.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1,500,000,000 자기자본(원) 67,753,287,717 자기자본대비(%) 2.2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