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처벌, 행정처분의 무게 많은 초범 분들이 인명 피해가 없는 대물사고, 그리고 처음인데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대물)가 동반된 음주 운전은 처분의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알코올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을 넘어 집행 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대물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직전의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처음이니까 봐주겠지라는 마음은 버리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법적 방어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운전면허에 불이익이 큽니다. 초범이라도 대물사고가 있으면 면허취소인 경우 결격 기간이 1년이 아닌 2년으로 배 증가하게 됩니다.
3. 경찰 조사 전 양형자료 및 면허 구제 준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야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하지만, 진짜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 전입니다. 경찰 조사 때 제출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반성문, 탄원서 등이 향후 검사의 기소 여부와 행정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구제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경우: 화물차 운전기사, 택배 기사, 납품업, 현장 출장이 잦은 직종 등 면허 취소가 곧 실직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족 부양의 의무가 중한 경우: 중증 환자인 부모님을 모시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외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 관계가 바른 경우: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말로만 주장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부채 증명서, 재직 증명서, 차량 매각 증명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경찰 조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타이틀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 때만 가산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