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미터 음주운전 0.114% 수치 거리만 놓고 보면

음주운전 구제 전문 / 반성문 탄원서 전문 “차를 조금만 옮겼을 뿐인데요.” “주차선에서 벗어나 있어서 8미터만 이동했어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동거리가 8미터처럼 극히 짧을 경우, 스스로도 ‘이게 과연 음주운전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8미터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0.114% 라는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단순히 거리만 놓고 판단해도 되는 문제인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 여부’ 음주운전 판단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요소는 이동거리가 아닙니다. 법에서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는가 여기서 말하는 운전은 장거리 주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 차량을 스스로 조작해 움직였다면, 그 거리가 1미터든 8미터든 운전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단속 사례에서도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