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미터 음주운전 0.099% 수치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구제 전문 / 반성문 탄원서 전문 “불과 400미터였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상담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말은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집 근처 이동, 주차 위치 변경, 대리기사를 부르기 애매하다고 느껴졌던 짧은 거리 등 각자 사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단속 기록에는 당시의 판단이나 상황은 남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는 사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주운전 0.099%라는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1. 400미터라는 거리의 법적 의미 많은 분들께서 이동 거리가 짧다면 처벌도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동 거리의 길고 짧음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그 거리가 수십 미터이든 수 킬로미터이든 동일하게 운전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400미터 정도의 거리는 실제 사례에서도 명확한 운전 행위로 인정되는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