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대로 끝인가요?

음주운전 구제 전문 / 반성문 탄원서 전문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간혹 주차장에서 살짝 움직였다가 면허까지 취소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혹자는 아니,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인데 거기서 조금 움적였다고 면허까지 취소한다고? 하시겠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완전히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약 도로로 인정될 경우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 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며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야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음주 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야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K 씨의 사례입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은 K 씨는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친구 집에 가 저녁을 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