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는 것을 좋다 나쁘다로 단정하기보다는 기호식품으로서의 선택에 달린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음주 운전이다. 현재 면허취소를 앞두고 구제를 모색하는 사례가 의정부를 포함한 전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행정사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면허 구제 확률을 높이는 핵심 조건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중요하다. 초범이라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구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치가 0.1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과거 경력 역시 중요하다. 초범이 재범에 비해 유리한 편이므로 처음의 잘잘못과 재범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음주사고가 동반되었는지 여부도 큰 변수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있었다면 면제나 구제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보아야 한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히 그렇다. 넷째, 운전의 필요성과 생계와의 밀접도다. 면허 없이도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운전이 생계에 직결되는지에 따라 구제 판단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네 가지 요소 외에도 다른 조건들이 존재하며, 행정심판 청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의정부 지역을 포함한 여러 곳의 행정사는 음주운전 면허구제가 가능한지 이러한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한다. 음주운전 면허구제의 행정심판은 한 번의 기회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 위의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요건까지 차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가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므로, 상황에 맞춘 적합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