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년 지나면 면허구제 이의신청 가능할까

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과거에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20년 전 일 수 있고, 2년 전 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음주운전 5년 지나면 면허구제 이의신청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에 앞서 이의신청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함께 면허취소일 때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지 수치, 그러니까 0.03% 이상 0.08% 미만이라도 취소 처분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바로 과거 전력 때문입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아무리 정지 수치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 경우 설상가상으로 결격 기간 2년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현재 초범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2회 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 때문에 구제 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