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취임전 모든 국정의 로드맵을 그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을 예고한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자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유예추진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행령부터 즉시 개정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2년 동안 유예에서 지금 발표는 1년으로 유예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 폐지는 소득세법 104조를 개정해야 가능하지만 한시적 중과유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4월부터 당장 시행할 것을 현 정부에 요청하였고, 늦어도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20%, 3주택자 30%세율 적용되던 세율은 일반세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도 기준일은 언제가 될까요? 매매계약일?
매매계약서 작성일? 잔금청산일??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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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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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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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통령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예고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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