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8/16 요약 #국민연금 #대선광고 #파킹통장

오늘의 경제 이슈 1️ 국민연금, 젊은 층은 덜 내고 고갈 시점은 늦춘다 2️ 미, 대선 광고에 약 17조 원 사용될 것 3️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잇달아 인상 국민연금, 젊은 층은 덜 내고 고갈 시점은 늦춘다 • 조만간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예정 1) 세대 간 형평성 :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한다는 것 -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 구분 없이 일괄 9% -> 현재 보험료율로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막을 수 없음 -> 13%로 올리는 것에 합의 + 세대에 따른 차등 구조 -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젊은 세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더 오랜 기간 납부해야하고 기성세대는 덜 내는 것의 형평성 문제/젊은 세대 불만 반영 2) 지속가능성 :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강화 - 일종의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연금 지급액을 늘리거나 줄임 ex) 출산율은 크게 낮아지고, 65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