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8/22 요약 #전세사기특별법 #대선 #유한양행

오늘의 경제 이슈 1️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2️ 미, 민주당 '법인세 인상' VS 공화당 '감세', 에너지 정책도 극과 극 3️ 유한양행 폐암 치료제 '렉라자', 최초 미 FDA 승인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 -> 11월 시행 :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서 사기 피해자들의 거주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 • 눈에 띄는 내용 1)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향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데, 여기에 보증금 기준 있음 : 기존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2) 해당 집을 LH가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그 집을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10년 동안 우선적으로 임대 - 임대 기간 끝난 뒤에는 인근 공공임대 임대료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추가 거주 가능 - 희망 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원래 집에서 거주할 때 지원되는 임대료 지원받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