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 수출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세사 추천

안녕하세요 새봄과세사 대표입니다. 물품뿐 아니라 기술(소프트웨어, 도면, 설계도, 매뉴얼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전략물자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기술 자료를 보내거나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것도 기술 이전에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이전하면 무허가 기술 수출로 처벌받습니다.

해외 거래처에 제품 도면이나 기술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 물건이 아닌 데이터라서 전략물자 규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기술 수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 이미 자료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전략물자관리법은 물품뿐 아니라 기술(도면, 설계서, 소프트웨어, 매뉴얼 등)의 국외 이전도 규제합니다. 방산, 원자력, 이중용도 기술이 대상입니다.

이메일, 클라우드, USB 전달 방식에 상관없이 이전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입니다. 기술 수출 허가 없이 이전하면 형사 처벌과 수출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저는 관세사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기술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