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비교적 늦은 1960년대 초에 도입되었지요. 또 1975년에는 사학연금이 도입됐는데, 이 세 가지 연금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보다 훨씬 늦은 1988년에 도입되었는데, 공무원연금 등의 가입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학생·군복무자 등은 의무가입을 면제합니다.
이처럼 일부 특정 직업군을 제외한 전 경제활동인구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연금이라 부르지요. 이들 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일시금 형태로 받습니다. 직역연금도 마찬가지지요.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하는데 군인연금은 20년, 나머지 직역연금은 10년 이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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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적연금연계제도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알아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