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알아볼까요?

금투세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 말로, 지난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을 2년 유예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요.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금투세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 분류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또 금투세와 혼동할 수 있는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는 것이고, 금투세는 주식을 매매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하지요.

다시 말하면,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매를 하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지만, 금투세는 이익이 발생해도 연간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지요.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하며,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해 총 22%이며, 1년 과세표준인 3억원을 초과하면 금융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