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대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

디딤돌대출 규모 축소 정부의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로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5500만원까지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앞서 정부는 10월 주요 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예고 없이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려다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유예했습니다.

이후 한 달 만에 대출 한도 축소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하고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는 대책을 내놓았지요. 디딤돌대출은 과거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을 통합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로 일반 시중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출할 수 있어 무주택 세대주라면 꼭 챙겨야 하는 대출이지요. 특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디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