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한민국을 흔드는가?

4류 정치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이번 계엄 사태가 결정타를 날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비록 마무리는 대통령이 했지만, 그동안 여야 모두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해 온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있지만,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달려 온 결과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번 계엄 사태 해결만으로는 한국의 정치 리스크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계속 싸울 것이며, 탄핵 후 새 대통령이 선출돼도 반대편에서는 똑같이 탄핵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국의 4류 정치 수준이 언제쯤 나아질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와 경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비해 정치가 너무 낙후되었습니다.

경제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정치는 아직 1960년대에 머물러 있지요.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은 2016년 4월 한 시평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