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과 승수효과에 관한 이야기

승수 효과 글로벌 경제위기나 코로나 팬데믹처럼 갑자기 큰 경제위기가 닥치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지요.

그런데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선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인 소비자와 균형재정을 가정할 때, 일시적인 재정지출 증가는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리카르도 등의 등가정리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케인지언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정지출 증가분보다 더 큰 실질소득 증가가 발생한다는 이른바 승수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승수 효과에 의해 경제가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로 건설에 1조원을 지출하면 그 효과는 건설업계 매출이 1조원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익이 늘어난 건설회사가 임금을 올리거나 고용을 늘릴 수 있지요. 또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가 소비를 늘리면 다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