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15%로 타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한국과 미국 관세협상 타결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당초 부과 예정이던 25%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하며(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 포함) 관세협상을 마쳤습니다.

무역협상 타결 소식 직후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협상 타결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가운데 기관의 매도 확대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 변동성을 보였으며, 국고채 금리는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해외에서는 한국은 조선업 협력 등 대미투자 약속을 바탕으로 일본이나 EU와 유사한 수준에서 무역 합의를 도출하며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기존보다 높아진 자동차 관세 등은 부담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이번 합의는 한미 간 무역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주요 세부사항이 아직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