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청소년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에 관한 이야기

늘어나는 청소년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 이용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도박·불법사금융, 피해예방·구제 및 치유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함께 도박자금과 채무로 인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여 고금리·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이 연계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마약 중독보다 끊기 어려우며, 불법사금융 역시 한 번의 이용으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가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법 사행산업, 즉 합법적인 도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경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도박은 모두 불법이란 뜻이지요.

형법 제246조 1항은 도박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