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없을까요?

국민연금 개혁안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긍정적인 평가보다 혹평이 더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우리가 매월 내는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지요.

다만, 보험료율은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지요.

또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합니다.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습니다.

또 법률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지요. 이에 따라 올해는 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