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으로 집값 올리기 시즌2?

부동산세금으로 집값 잡기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을 시작으로 연이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2006년 이후 최고치인 8.98%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요. 이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올해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은 물론 얼마 전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카드라던 세제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지요.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