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와 설탕부담금 - 세금과 부담금 이야기

세금과 부담금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기는 돈을 말합니다.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명칭은 달라도 이런 목적에서 만든 것을 통틀어 부담금이라 부르지요.

부담금은 공익사업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특정 사업과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그런 사정과 무관하게 국민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요.

부담금은 납부하는 국민과 기업이 특정 공익사업을 필요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 또는 수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금은 의무자를 기준으로 원인자(이용자) 부담금, 손괴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등으로 나눌 수 있지요.

부담금 납부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부담금은 국가가 대가관계에 있는 급부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공적 의무입니다.

부담금을 준조세 또는 제2의 세금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부담금도 헌법적 통제는 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에 대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