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이야기

5월은 종합소득세 내는 달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 중의 하나로 인식됩니다. 땀 흘려 번 소득에서 적지 않은 비율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는 복지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정치적 인기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증세를 피해왔지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세금은 역사적으로 민심이반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세금들은 많았습니다.

로마에서는 소변세를 부과했고, 러시아엔 수염세가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모자세와 창문세가 있었는가 하면, 프랑스는 공기세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벽돌세가 또 에스토니아에서는 농민들에게 방귀세를 부과하기도 했지요. 세금을 걷는 쪽은 국가 상황에 따라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 더 받아 가려 하고, 내는 쪽은 어떻게든 덜 내려 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란 세금을 더 걷고 싶은 자와 덜 내고 싶은 자의 투쟁으로 볼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