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소각 의무화 - 3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주 여당 주도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이 법 통과에 기대감을 보이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6000선을 넘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도 허용합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조합 출연, 회사 정관에서 정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등입니다.

회사가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지요. 이번 개정은 일반 주주와 기업 주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번 상법 개정 움직임에 최근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지주사 및 보험업 등의 주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