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에 미친 중국과 미국, 기업 규제에 미친 한국

기업 지원에 미친 중국과 미국 세계 많은 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공무원들이 규제 철폐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줄면 일거리가 줄고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지요.

또 여러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특정 규정만 없애는 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입법을 담당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없애는 일에는 관심이 적지요. 중국은 2015년 산업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첨단 분야 제조업 강국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지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비롯한 핵심 기술 10개 분야에서 적어도 7개의 분야에서 세계 1위 중국 기업이 탄생했고, 나머지 산업 또한 선두권 기업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를 추월한 BYD, 세계 80% 점유율을 굳힌 드론 기업 DJI 등이 대표적이지요. 중국 기업들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