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판례로 알아보는 전동킥보드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렛츠계릿 ! 뉴지리입니당 :D 요즘 킥보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경험하신 분들 계신가요 !?

운전을 하다가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정말 깜짝 놀라기도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여전히 법적 통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ㅠ_ㅠ 그래서 오늘은 킥보드와 관련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의 유형으로는 보행자 및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 배터리 화재 사고 등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는 물론이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의 경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