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미국과 일본의 처벌 수위로 알아보는 음주운전 !

안녕하세요, 뉴지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

음주운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음주운전 사례를 살펴보고, 각국은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 검토배경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이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용이 높은 이유는,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처벌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 등 각종 기대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연령별·성별 음주운전 현황을 살펴보면, 1회 적발 비중은 20대 남성, 2회 이상 적발 비중은 30~60대 남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음주운전 감소 사례 일본은 2001년 형법을 개정,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