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운명의 징계위원회는 12/4로 연기

돌아온 윤석열오늘(12/1)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과하다며 효력 정지를 명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은 지금 당장 검찰로 돌아가 총장으로써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법원에서 윤 총장에게 100% 온전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이 주장한 내용들이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며 검찰총장은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공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총장이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수사 독립성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지휘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정도가 법원의 입장입니다. 아직은 밝혀진 사실이 없으니 유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