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그 내용을 알아보자 -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

작년(2020) 12월에 소위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됐습니다. 코로나와 윤석열 검찰총장 이슈가 워낙 화제성이 컸던 때라 다소 묻힌 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놓고 보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메가톤 입법이었는데요 야당은 자긴 반대한다고 중얼거리며 소심한 모습으로 일관했고 재계는 너무 가혹한 법령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진보학계와 시민단체는 여당이 재계의 압박에 굴복해 너무 양보한 결과 절반 짜리 개혁에 그쳤다며 비판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령으로 남은 것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