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종 결정

2023년 7월 19일인 오늘, #최저임금 #최저시급 이 최종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최초 제시한 노동자 측이 제시한 12,210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9,620원 사실상 노동자 측이 제시한 금액은 다소 터무니없는 금액이긴 하다.

결국 이번 최저임금 회의 도 노동자 측 10,000원과 경영 측 9,860원을 놓고 투표를 했다.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투표 결과는 9,860원 17표 / 10,000원 8표 / 기권 1표 사실상 공익위원 중 기권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경영자 측의 9,860원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Q. 왜 노동자 측은 매번 최초에 터무니없는 금액임을 제시하는 걸까?

A.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

또한 수정안과 최종 결정은 양측이 최초로 제시한 금액 사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러 큰 금액을 불러서 중간 합의점을 높게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