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인 부산입니다. 강제추행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시킨 사례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사건발생 1년후,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1년이 경과 된 후, 원고는 공황장애가 나타나 정신과치료를 받게되었고, 이로부터 또 1년이 경과 된 후, 피고의 강제추행이 원고의 발병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방향 원고는 피고의 강제추행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것이라고, 사건 소멸시효를 발병 시기로부터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측은 원고가 사건발생 이후 2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생활했던 부분, 발병 전후의 원고의 정황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고, 이에 승소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21세 사법고시 1차 합격 및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4,000건 이상 소송경력 대표변호사 김현태변호사님과 부산1호 서울대로스쿨 출신 법무부장관 유공표창을 받으신 대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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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률사무소나인, 강제추행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