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인 부산입니다. 상간남소송 위자료 3천만 원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와 C의 혼인관계파탄을 가져왔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론방향 하지만 원고와 C는 이 사건 이전, C가 원고 동의없이 원고의 서명을 위조해 이혼신고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하여 이혼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혼인관계 해소 기간에 피고와 C가 교제를 한것이기에, 피고는 이혼무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부산상간남소송 부산상간녀소송 21세 사법고시 1차 합격 및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4,000건 이상 소송경력 대표변호사 김현태변호사님과 부산1호 서울대로스쿨 출신 법무부장관 유공표창을 받으신 대표변호사 이유진변호사님의 주도 하에 전문변호사팀이 책임있는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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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률사무소나인, 상간남소송위자료 방어성공(#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