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부산입니다. 준강간불송치 성공사례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업파트너 관계였고, 연인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때 마다,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않으면 의뢰인을 성폭행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 어느 날, 의뢰인이 이에 굴하지 않고 맞대응하자 고소인은 준강간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변론방향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의뢰인이 성폭행했다고 진술했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은 자세하게 묘사하는 등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는 반박으로 저희 의뢰인의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21세 사법고시 1차합격 및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4,000건 이상 소송경력 대표변호사 김현태변호사님과 부산1호 서울대로스쿨 출신 법무부장관 유공표창을 받으신 대표변호사 이유진변호사님의 주도 하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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