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부산변호사 / 부산법률사무소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대리로 피의자 유죄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개요 > 저희 의뢰인님에게 앙금을 품고 있던 직장 동료가 사내 메신저를 훔쳐본 뒤 그 내용을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캡처한 메신저 이미지와 허위내용을 유포해 회사 내에서 저희 의뢰인님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 변론방향 > 의심이 되는 용의자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인 CCTV를 확보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요건 중 피해자의 특정성의 요건을 잘 충족시켜 유죄로 성립시켜드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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