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가능?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한민국은 아직 동성 간의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법원에서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 동성 간의 결혼도 가능해질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21일 소성욱 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음으로써 보험료가 청구가 된 부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두집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이 그 발단인데요 소성욱 씨와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남성이자 동성인 김용민 씨 2019년에 두 사람은 양가 가족에게 자신들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2020년 2월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용민 씨가 지역 가입자인 소성욱 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문의를 했다고 해요 이 질문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이성 간의 사실혼 부부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에 두 사람에게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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