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 예규 판례"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면제...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관련 예규 판례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서면-2020-법인-4653, 2020. 11. 19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요지]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하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당초 다수의 기증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후에 다수 기부자들에 의해 교육용 기본재산이 증가되어 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여부, 즉 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가액이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지와 관련한 판정 시기가 설립 당시 인지 또는 당해 사업연도말 기준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질의내용]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시기 - 공익법인 설립 당시 인지 또는 당해 사업연도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