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자경농지 감면 불인정 사례] 성춘향씨 농지 경작 사실 불인정 이유는?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보유하던 농지를 양도한 성춘향씨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 국세청은 성춘향씨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양도소득세 : 신고 0원 (자경감면) → 추징 107백만원 (자경감면X) 조사 내용 성춘향씨는 농산물 판매내역, 농기자재 및 농약·비료 구입내역 등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항공사진, 로드뷰(거리뷰) 등에 의하면 해당 농지는 예전부터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고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