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6회)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김국세씨는 ’19.7월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고 ’24.6월 양도함(김국세씨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하지 않고 단순 보유하다가 양도) ⇒ 김국세씨는 상속받은 농지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했던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함 ※ 감면세액 : 98백만원 0원 사례 설명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아 ①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 자경하거나 ②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국세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