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 예규 판례"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

안녕하세요 :)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주목해야할 예규 판례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파일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pdf 파일 다운로드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요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10년간 분할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변제 한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채무자는 2015.6.1.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10년에 걸쳐 변제해야할 채무...